폐기물관리법 가이드
유해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차이점과 관리 기준
1. 유해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개념 및 차이점유해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모두 환경과 인체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, 법적 정의와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.유해 폐기물: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, '국제환경협약 및 규제(예: 바젤 협약)'에 따라 환경 오염과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. 일반적으로 강한 독성, 부식성, 인화성, 반응성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한다. 유해 폐기물은 특정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, 수출입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.지정 폐기물: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제2조(정의)에 명시된 개념으로,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특히 유해성이 커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의미한다. 대표적으로 폐유, 폐산, 폐알칼리, 의료 폐기물 등이..
